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구두로만 요청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 기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행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발송일과 문서 사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 시점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보증금 조정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조건을 합의했다면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의사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점과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